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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면 더 빛나는 완도, 대한민국 조명대상 ‘대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16일 한국조명신문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조명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조명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조명대상은 1887년 3월 6일 경복궁 내 건청궁에서 국내 최초로 백열전구가 점등되면서 전기 조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고 조명산업 진흥 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우리나라 조명산업과 조명문화발전에 기여한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 건설·건축·실내건축·도시경관·공공디자인·조경 업체 관계자들과 조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완도군은 완도타워 및 다도해일출공원 일원에 특색 있는 야간 경관을 조성해 조명 디자인 발전과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 쾌적한 공간, 조화로운 야간경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빛을 이용한 테마로 힐링 이미지 조성, 해양치유 공간 조성 등과 더불어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에 대비해 아름다운 야간 경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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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집행 투명해 진다[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와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의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만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이 약 3,700억 원, 장애인체육이 약 7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해 불필요한 재정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인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과다집행 등 운영비 편법·부당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다. 또 시·도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지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공무원의 2배 이상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도 확인됐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체육진흥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 이후 지자체장의 시·도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 감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문·생활, 장애인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배정이 크게 줄어들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인 육성에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금년 10월부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이외에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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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한 정보통신공사 시공감리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책임있는 감리 강화를 위해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하도급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등록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기술 융합 생태계의 모태가 되는 뿌리산업으로서 그동안 방송·통신산업 발전과 ICT융합 전·후방 산업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14조 3천억원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성장했고, 공사업등록업체 수는 9,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42만명에 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7개 시·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올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규모 확대로 민원행정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원인에게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시도·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공사업 관련 기능을 반영하고, 정부24, 온-나라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건축행정시스템,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시·도의 공사업 담당 공무원은 모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24를 통해 민원인들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사용전검사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보통신공사업계가 미래지향적 발전의 공고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ICT 융·복합 분야에서 시공기술의 고도화와 신규 공종 개발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로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이 요구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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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개선"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문재인정부 들어 발표되고 논의된 ‘사람 중심 R&D’의 주요 내용을 연구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그간, 대학, 출연, 전문기관 등 연구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의 수차례 협의 하에 마련된 안건이다. 기본방향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줄이되, 연구비 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이고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연구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부분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 방식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한다. 현행 직접적인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는 연구활동비로 비목을 통합하고, 그 중 회의비, 식비 등은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정산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 등 연구실에서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근거가 없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각출하여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의 폐해가 있어왔다.이의 해소를 위해 대학 등 연구실에서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자들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서는원칙적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받도록 명문화하여 종이영수증 형태로 제출하는 관행을 폐지한다.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한다. 현재는 연구자가연구과제 착수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비 명세서를 의무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비 세목별 총액만 기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개선한다. 계속 과제는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을 허용토록 한다.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술 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시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동일한 연구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조치를 강화한다.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화하고,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의 경우 정부R&D 참여제한 등 제재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연구비 부정이 여러 연구과제에 걸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은 연구과제마다 합산하여 부과키로 했다.아울러,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한다. 정부R&D 수행이 미진함에도 연구간접비가 전액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직접비 집행률이 50%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회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 상한을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이하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과제 평가결과의 공개를 확대한다. 현행 연구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만 통보하는 과제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 포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이를 전면 적용하기 보단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과제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와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학생연구원 등 청년과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며, 종업원이 아닌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들도 기술료 수입 등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지금처럼 학생 개인의 참여율을 과제마다 일일이 계상하지 않고, 연초에 학생마다 필요한 인건비 총액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대학 등 기관의 연구행정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주관연구기관의연구비 관리 책임, 참여연구원 처우개선 등 연구지원 임무를 명문화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연구간접비가 연구활동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결산할 계획이다. 대학 등의만성적인 연구행정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과대, 학과 등에서 연구행정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계상을 허용할 계획이다.연구장비와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강화한다. 현행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은 연구과제별로 따로 사용하고 연구과제 기간 내에만 사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연구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하여 연구책임자 단위로 연구장비비를 통합하고, 연구과제가 끝나더라도 이월 사용토록 하여 연구장비의 유지·보수를 안정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과제 수행 중에 산출되는 연구데이터가 사장되지 않고 수집·관리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연구데이터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간 혁신본부는 ‘사람 중심R&D 혁신’의 일환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는 것”이라 말하며 "국가R&D혁신방안","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등 “이번 제도개선안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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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8 발명교육 컨퍼런스"23일과 24일 대전에서 개최▲ 2018년 전국교원 발명교육 연구대회 수상자 및 연구주제 [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8 발명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2018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과 ‘전국교원 발명교육 연구대회’ 시상식이 동시에 개최된다. 금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의 최우수상인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은 경남 개양중 김결수 교사가 수상한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발명동아리 활동과 발명교육 연구실적 7건 등 발명교육 및 발명문화 확산에 공헌한 기여가 인정됐다. 또한 ‘전국교원 발명교육 연구대회’의 최우수상인 교육부 장관상은 경남 문선초의 김보람 교사가 수상한다. ‘발명교육과 SW교육이 함께하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OPEN 프로젝트’라는 연구주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7회째 맞이한 이번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 이라는 화두에 부합하기 위해 ‘발명과 미래사회’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또한 발명교육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사회를 살펴보는 기조강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SF영화로 만나는 발명과 미래사회’와 ‘발명교육 현재와 미래예측’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진행된다. 이어서 발명교육을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례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교사는 김보람 교사, 김명철 교감이 학생은 정진우, 권서원 학생이 발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틀에 걸쳐 총 2개의 세션이 운영되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발명교육 담당 장학관, 발명교육센터 교사, 발명영재학급 및 특성화고 교사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장학관, 발명교사 등이 발명교육의 확산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발명을 통한 진로개척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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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선발▲ 선발 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교육 확산에 공헌한 교원을 발굴 하고 시상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2018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학생들에 대한 발명·창의성 교육이 강조되면서, 미래발명인재를 육성하는 발명교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 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은 발명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발명교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해 발명문화 기반을 견고히 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선발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발명교육 확산 및 발명문화 조성에 공헌한 현직 초·중·고 교원이며, 발명교육 관련 기관·단체·학회 및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올해는 발명교육 확산 및 기반조성분야에 현직교원 6명과 발명교육 확산을 위해 헌신한 교원 및 교육공무원 등에게 수상되는 공로상에 2명 등 총 8명에게 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가지식재산 위원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이, 우수상과 공로상 수상자에게는 특허청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해외 발명교육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연수의 기회도 제공된다.시상식은 올해 11월 ‘발명교육 컨퍼런스’에서 열릴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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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계약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 6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사업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계약사무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은 공정·투명조달 실현, 입찰참여업체의 편의제고 및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공공기관 계약관련 조정 대상입찰을 국제입찰에서 국내입찰까지 확대하고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대상 분쟁에 계약금액조정, 지체상금 관련사항을 추가했다.이로써 공공기관 계약관련 이의신청·분쟁조정 대상 입찰·분쟁이 국가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된다.아울러,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내 계약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이후 법원의 판결내용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현재 공공기관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수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에서 중징계 받은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다.동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련 비위에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를 추가하고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 상정여부를 기관장 자율결정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했다또한 이사회 결정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계약비위로 인한 기소·중징계 사실과 조달청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결과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다.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와 수의계약하는 경우 개별 특례로 승인하고 있다.공공기관별 특례승인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도록 수의계약의 근거를 계약사무규칙에 명문화하되, 자회사 설립이 어려운 기관을 고려하여 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재산 매각·임대 시 예정가격 비공개로 인한 입찰업체의 불편, 유찰 발생에 따른 재입찰 등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산매각, 임대 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로써,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조달업체의 권리구제가 신속해지고,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계약비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 실행을 촉진하여 일자리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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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쟁심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는 한편, 경쟁 환경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해 항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며,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면허 자문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거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된 상태인 면허 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게 현실화한다. 면허 기준이 소비자 피해방지, 안전확보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 기능하도록 하고, 신규 항공사가 경쟁 환경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등록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시장 여건상현재 기준으로는 신규 항공사가 진입해도 조기 부실화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통상 항공사 신규 설립시 면허획득, 운항증명, 운항착수 등 초기단계에서만 300억원 이상이 소진된다.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항공기 수가 증가할수록 기재운용 효율화 등 비용절감, 운항 정시성 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최근 업체간 조종사 영입경쟁, 승무원 과로 등 항공인력 관리 관련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인력확보계획 적정성을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부실 항공사는 실제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안전투자 소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하나,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도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면허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반영해 정시운항 유도, 소비자 보호강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국가간 교류협력 및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등이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슬롯 배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배분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해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하고, 항공사 간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진입·관리 체계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과 함께 신공항, 전문인력 등 항공 인프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강화 노력 등도 지속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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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개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도립대학교가 도립대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전문대학 60개교 100여명의 사서와 도서관장, 20여개 도서관 관련 기업이 참석한 ‘2018 제9회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동계세미나’를 지난 3일까지 이틀간 개최했다.‘전문대학 도서관의 새로운 도전과 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전문대학 도서관의 전략을 모색했다.행사는 김대중 총장, 우찬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장, 이애란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장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윤희윤 대구대 교수의 ‘전문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 정영미 동의대 교수의 ‘대학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허수열 충남대 교수의 ‘CNU C-Library Complex 구상의 경험’ 발표가 진행됐다.또 김주희 서울대 사서의 ‘Zotero 및 EndNote Web(Basic) 소개’, 황혜전 KERIS 책임연구원의 ‘대학도서관평가와 진단’, 최민준 계명문화대학교 사서의 ‘다독(讀)다톡(Talk) 독서클럽’ 발표가 이어졌다.참가자들은 또 각 대학의 발전과 협력을 위한 분임토의를 한 후 전남도립대학교 도서관을 견학했다.최한선 전남도립대 도서관장은 “전국 도립대 도서관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 단위 도서관 행사를 열었다”며 “대학 도서관 간 지속적인 업무 교류와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는 전국 111개 전문대학 도서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전국 최대 규모의 전문대학 도서관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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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추가 공개되는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 등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현행 판매원 구간별(후원수당지급액 기준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와 함께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1억원 이상, 1억원∼5천만원, 5천만원∼3천만원 등) 지급분포도를 추가 공개한다.아울러,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를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공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등 정보공개 고시를 일부 보완했다.이번 정보공개 고시 개정으로 판매원이나 판매원 가입 희망자 등이 가입업체 선정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